의대생이 저명한 국제 의학 학술지를 통해 해외에 한국 의대 증원 사태를 알렸다. 이들은 정부가 한꺼번에 의대 정원을 67%나 증원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휴학 중인 서울의대생인 신동진·신동주 씨는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6개월째 휴학 중인 한국 의대생들(6 months on: South Korean medical students still on leave)’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문(correspondence)을 통해 의대 증원 사태를 전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67%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와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입학 정원을 늘리면 경쟁에서 뒤처진 학생이 덜 인기 있는 분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의대생의 95%가 휴학계를 낸 상태”라며 “7월 기준 재학생 1만8,217명 중 495명만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의사국가고시 등록률은 5%에 불과하다"며 "휴학생들은 놓친 과목을 추후에 재수강해야 한다. 이에 (2025학년도에는) 새로 입학한 학생과 복학한 학생이 같은 과목을 수강하게 되므로 학생 수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인원은 의대의 교육 인프라를 압도하는 만큼 의학교육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한국 의학교육 시스템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높은 의료 수준을 유지하려면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휴학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 관여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한국 유일 국제 공인 의학교육 인증 기관인 의평원을 폐지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평원은 정원 증가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가 평가 과정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기준을 우회하려고 하자 평가 기준 변경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패키지는 인턴 수련 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진료 면허를 취득하는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혼합진료 금지 등이 포함돼 미래 진료 환경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