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선별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요양병원계는 병원이 아닌 환자 기준으로 간병비를 급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지난 15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없어 중증환자 간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간병비 급여화와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2026년 하반기까지 200개소, 2028년까지 350개소 2030년까지 500개소를 만들고 이들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급여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며, 2026년 상반기까지 대상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하반기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 대상 간병비 급여 적용을 통해 재정문제 해결은 물론, 의료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모아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복안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방안을 두고 요양병원계는 벌써부터 불만이 크다. 특히 중소요양병원이 모인 ‘중소 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5년 내 대형 요양병원 500개만 남기고 중소 요양병원 800여개를 도태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중소 요양병원 비대위에서는 복지부가 200병상을 기준으로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나눌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아직 복지부로부터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다”며 “오는 22일 예정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청회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회원들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 앞서가는 것은 좋지 않다. 협회가 공식적으로 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 입장에서는 복지부와 논의할 때 병원 수 제한 간병비 급여화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며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환자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환자가 어떤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간병비를 급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22일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발표하는 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간병비 급여화 논의에서 요양병원계가 분열되거나 요양병원 인프라가 망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회장은 간병비 급여화와 별개로 오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 대응을 위해서라도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2026년 통합돌봄이 자리를 잡으면 의료기능이 약한 요양병원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회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를 주장해 왔는데, 이는 사실 간병비 급여화가 아니라 통합돌봄 대응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이 시작되면 재택의료가 활성화되고 요양병원이 정책설계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통합돌봄 재택케어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돼 있는데, 급성기 의료기관과 재택의료 사이에 요양병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호흡기 치료, 중증재활, 말기암 등 임종기 환자 등에 대한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요양병원이 살 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통합돌봄을 통한 재택의료를 선호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초고령사회에 요양병원의 존재 이유가 있다”며 “(제도 변화를 통해) 요양병원 인프라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필요할 때 재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