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의 당면 과제로 꼽히는 ‘노인 돌봄’ 문제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돌봄 속 어르신들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공공적 가치를 되새겨보는 한편, 돌봄 대상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대표적인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서동민 교수는 돌봄의 기본구조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가치 및 실태, 처우 개선 관련 정책 동향, 제도개선 방향 등을 제안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황진수 연구소장,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 보건복지부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노인 돌봄은 특정 개인과 가족을 넘어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중요한 사회적 당면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이 존엄과 품격을 잃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한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노인을 돌보면서 발생하는 문제 특히, ‘기저귀 돌봄’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와 관심이 모아졌다.

마더스핸즈 박찬호 대표는 뇌경색으로 투병한 모친을 돌본 경험을 토대로, 요양 현장의 배설 돌봄이 노인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호소했다.

배설돌봄용 복지용구침대를 개발한 박 대표는 “장시간 배설물에 방치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요양보호사들은 배설물을 처리하는 불쾌감과 어르신의 수치심을 마주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며 “더 이상 사람의 손에만 의존하는 돌봄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저귀 돌봄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사회적 통념은 숨겨진 비용을 간과한 착각”이라며 “이러한 통념은 기저귀 교체에 드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 그리고 노인의 건강 악화로 발생하는 의료비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자동 배변 처리 침대를 도입할 경우 월 비용이 약 27만3,000원으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와 기저귀 비용을 포함한 기존 기저귀 돌봄 비용(약 40만원)보다 오히려 저렴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