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맡게된 보건복지부 공인식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이 의료인들을 직접 찾아 의견을 듣는 등 적극 소통하며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을 통해 요양병원 간 천차만별인 간병서비스 지원 간극을 줄이겠다고 했다.

공인식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향후 지불제도 개편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 과장은 경희의대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공 과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수의료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의사들은 오히려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시간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며 “환자들 역시 도움이 필요한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들을 먼저 찾아 손내밀어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추진단에서 확정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 등의 집행이 모두 우리 과로 왔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성공을 위한 지역, 필수, 공공 정책수가 개발과 보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 과장은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고 이후 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역 및 정책 수가 등 혁신적인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라고 했다.

이어 “특별법이 확정되면 지불제도나 보상방안 등은 그에 맞춰 진행될 것이다. 보험은 제도가 잘 디자인돼 취지에 맞춰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불제도 개편 등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도 했다.

공 과장은 “지금은 무너진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금방 회복되진 않을 것이다. 의료 현장과 정부, 보험료를 내거나 사용하는 환자와 국민의 신뢰가 모두 무너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신뢰를 다시 쌓아가느냐가 문제인데, 그 안에서 정부 역할은 열심히 듣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면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는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기 때문에 의견 수용을 통해 소통하며 (서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은 결국 작은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얻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돈, 시간, 사람을 줄이고 혜택과 이득을 늘려야 한다”며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계 특징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요양병원계 최대 이슈인 요양병원 간병급여화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지역에 따라 공동 간병 운영 상태, 수요 및 공급 등 요양병원별로 (간병서비스 제공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를 통해 간극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