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가족 중 간병 수요가 생기면 온 가족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특히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가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병을 제도권에 편입하면 국가 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고 개인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사회적 비극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간병인과 간병 가족들이 간병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당장 내년 10개 요양병원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80억원을 확보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인 간병인력 수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내국인 간병인을 중심으로 간병하되 간병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추가적으로 간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간병비 급여화의 국가과제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세인트요양병원장인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감염관리위원장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다보면 더 치료 받아야 하는데도 간병비 부담 때문에 무리해 퇴원하거나 요양시설로 옮겨가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반드시 시행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에 큰 희망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때문에 가족 간 관계가 단절되고 부모를 입원시켜놓고 연락도 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에서 간병비를 책임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국민들이 간병비 부담에서 해방돼야 건강과 경제적 능력을 되찾을 수 있고 간병인도 떳떳하게 4대 보험에 가입해 양지로 나올 수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하루 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