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두고 요양병원계 내홍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중소요양병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3교대 간병체계는 간병 인력이 부족한 의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요양병원이 모인 ‘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공개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제시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3교대 직접고용 원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환자 5~6명당 간병인 1명을 고용하는 현행 공동간병 체계와 비교하면 인력 수요가 3.6배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 요양병원장은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공개한 후 간병 인력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며 “간병인들은 물론 요양보호사들도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는 기관으로 옮겨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병인 교육과 관리를 맡는 전담간호사도 배치해야 하지만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담간호사 채용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인력들이 간병 급여화 추진 기관으로 옮겨가면 나머지 요양병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간병인 직접고용에 따른 4대보험·관리인력·노무 분쟁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며 “이미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병동을 줄이는 요양병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설계는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년 이상 요양병원을 운영해 온 현장 목소리는 듣지도 않은 채 이런 방안을 만든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비대위는 지정 병원 중심 제도가 환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간병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대신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바우처’ 방식을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 중심 요양병원’만 간병비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형 병원 중심 정책이다. 공급자를 제한하면 환자와 가족이 병원을 고를 권리가 사라지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인 하위 70%에게 월 30여만원 기본형을 지급하고 중증·야간은 가산하도록 해야 한다. 또 사용처 인증과 품질지표(KPI)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며 “이는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재정은 한도 내에서 예측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바우처 방식을 통해 불공정한 공급자 지정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에게는 (의료기관) 선택권을 주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제안을 정부가 용기있게 받아 들일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