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노인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보험체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인재근 의원은 5일 국회에서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자택 임종‧가정 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웰다잉을 위한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노인돌봄제도 개편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설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장기요양 관련 재정 통합을 위해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전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 폭주를 막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급여 대상으로 정하자고 했다. 또 간병인력 확보를 위해 간병인이 요양보호사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 재택의료서비스와 통합재가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인구 6만명당 1개의 재택의료기관과 인구 1만명당 1개의 통합재가기관을 지정 운영하자고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일차의료 왕진수가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물론 건강보험공단 직영 의원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의 주치의 기관 역할을 담당하면서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재활 등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센터 내 의사 2명, 간호사 8명, 재활인력 2명, 사회복지사 1명 등의 기본 인력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안 제시했다.

또 누구든 원하면 집에서 임종이 가능토록, 대상자를 현행 말기 암에서 비암성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 가정임종급여를 신설해 생애 말기 24시간 간병비를 월 300만원 이내에서 최대 2개월까지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6년까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계했다.

김 교수는 가정임종급여를 신설해도 임종환자 진료비 절감으로 재정 중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도 통합노인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재택의료학회 박건우 이사장은 “가정형 호스피스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존엄을 지키는 죽음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며 “죽음에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전 원장은 아파트 중심 주겨환경, 1인 가구 증가, 노인 본인이 임종기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병원 중심 임종 문화가 바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우리나라 임종기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인 이유 중 하나로 노인요양병원의 기형적 운영을 꼽았으며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 전 원장은 “노인요양병원에서 간호사 한명이 환자 40명을 보고 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데 어떤 요양병원에서 인력을 더 투입하겠나”라며 “정부가 이런 부분을 방기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인력과 시설로 기관을 운영하게 한 후 간병수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면 저질 돌봄을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충분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있는데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투자를 안하고 간병을 급여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오동엽 사무관은 “노인대상 요양, 돌봄, 의료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며 “업무가 분절됐다는 고민도 있다. 복지부 내 통합돌봄추진단을 통해 발전방안을 고민해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