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4년 자체평가’ 결과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부른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 관련 정책들에 대해 보통과 우수 평가를 내렸다. 특히 ‘보건의료인 양성·관리’ 정책을 보통으로 평가하며,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 ‘외부 요인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평가를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해당 평가는 내부 실장급 인사 5인과 민간의원 24명 등 총 29인으로 구성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 인구정책, 보건의료1, 보건의료2 등 총 5개 부분, 69개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매우우수가 5개 과제로 7.2%, 우수가 7개 과제로 10.1%, 다소 우수가 10개 과제로 14.5%, 보통이 23개로 33.3%, 다소 미흡이 9개로 13.0%, 미흡이 11개로 15.9%, 부진이 4개로 5.8%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 중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우수)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매우 우수)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다소 우수)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보장 관리 강화(다소 우수)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매우 우수)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우수) ▲전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우수) 등이 우수 이상 평가를 받았다.

이 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미래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 ▲지역의료 강화 및 선별급여 관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내실화 등은 보통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련 현장과 교육 현장을 이탈하며 의료인력 양성체계에 큰 혼란이 야기됐음에도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과제를 보통으로 평가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과제와 관련한 구체적 평가결과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면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심도깊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개선보완 사항으로 지적했지만,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보면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의견수렴의 적절성 지표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외부 요인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어 안타까움’, 정책소통 충실성 지표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의사단체, 전공의, 학생들과 소통하느라 수고 많았다’,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지표에서는 ‘의정 갈등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밖에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부진)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평가 강화(다소 미흡) ▲한의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미흡)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미흡)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유치 활성화(미흡) 등이 보통 이하 평가를 받았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자체평가결과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는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역의료계 한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망가진 상황에서 다른 부분도 아닌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리에 대해 보통 평가를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이제 막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이같은 자화자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