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4 보건복지백서’에 보건의료분야 주요 성과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꼽으며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하고 의사인력 확충 관련 의료계와 협의 및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는 윤석열 정부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보건복지백서’를 최근 공개했다.

복지부 백서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지난해 보건분야 주요 성과로 꼽았다. 27년만에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에서는 전문가들의 우리나라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 따르면 의사인력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인구고령화 등 의료수요가 늘어나면서 2035년에는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돼 시급한 의사인력 공급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른 근거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등을 제시했다.

이들 연구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며 근거로 제시했던 연구들로, 신 박사는 2035년 의사 9,654명 부족, 권 박사는 1만650명 부족, 홍 교수는 1만816명 부족을 예고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논의도 적극 진행했다. 의료계와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총 27회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두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총 19회 관련 의제를 논의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후 의대생 집단 휴학과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 반발에 따른 극심한 의-정 갈등과 그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가동 및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내용은 담지 않았다.

향후 의료인력정책 방향으로는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인력 양성 등 양적 관리 치중에서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외 ▲필수의료 보상 강화 ▲건보 보장성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공중보건장학제도 확대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간호사 지원 강화 등을 지난해 주요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