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원 15명 위촉하고 8월 초 1차 회의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수급추계위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회의록과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학회·연구 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이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해 15명을 위촉했다. 위원 15명 중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은 8명 ▲수요자단체 추천 위원은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3명이다.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은 ▲국민대 사회학과 계봉오 교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김현철 교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 ▲연세대 이상규 융합보건의료대학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다.
수요자단체 추천 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건강보장정책연구실장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김태현 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은 과반수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는 오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오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수립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수급추계위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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