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교육·수련 재개 논의를 두고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8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전공의 교육·수련 재개는 “특혜가 아니라 무너졌던 의학교육과 의료 시스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업과 수련 연속성을 회복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전의비는 “의대는 학년제가 적용돼 단 한 과목이라도 낙제(F학점)를 받을 경우 전체 학년을 유급해야 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절 학기나 재이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대 학사 과정이 다른 단과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위해 임상실습이 필수로 포함돼 있어 교육과정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수업 재개는 유연한 복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일이며 형평성을 해치는 특혜가 아닌 의대 학사과정 특수성에 기초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의대생들은 1년 넘게 교육을 중단한 채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 왔다. 이제 복귀와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이들에게 특혜라는 낙인을 씌우거나 부당한 서약을 강요하는 행위는 또 다른 상처와 피해를 남길 뿐”이라고도 했다.

전의비는 복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수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의비는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인력 질 관리를 위해 24학번과 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당국과 대학은 의사 인력 배출 시점 조정, 강의실과 실습 분리 등 방안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업과 수련의 연속성, 무엇보다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교육 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학생과 전공의는 다시는 부당한 압박과 낙인 속에서 고통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한 ‘사과’ 요구는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과 정치권을 향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전의비는 “의료 갈등 핵심 원인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 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다. 학생과 전공의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