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상화 논의의 장 정식 요청"
의정 사태는 "현 정부가 해결" 강조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정책에서 시작한 의정 갈등 매듭은 "현 정부 해결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현안 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의협은 8일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내놓을 제안을 함께 논의할 장을 마련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우리나라가 정상화를 위한 길을 찾고 있다"면서 "의료도 정상화돼야 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분명히 했다.
그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의료 개혁 과제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일갈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짧은 기간이라도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다. 현 정부를 책임지는 권한대행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책임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권한대행이) 해결에 나서리라 판단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의료농단의 과오를 정리하기에도 빠듯하다.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논의체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체는 '당사자'인 정부와 의협, 의사결정을 지원할 국회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인 구성원은 정부와 의협, 국회다. 국회의 범위는 (원내) 정당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참여 범위는 의장실 등에서 조율해 주길 바란다"며 다만 "(논의체에) 너무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면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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