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정권 막바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정부가 "의협 대표성을 부정"하고 "의협을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반발했다. 진통 끝에 위원 추천은 마쳤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의협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사 대표 단체이자 법정 단체인 의협을 배제하고 소통과 협력을 무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 13일 열린 첫 번째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가 의협을 뺀 채로 진행됐다면서 "회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다음 날(23일)에는 관리급여 추진 안건이 의료계와 상의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됐다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정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도 "정부가 임의로 구성해 진행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의협 서신초 총무이사는 최근 청년의사와 만난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참여는 안 한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협의체 참여도 보류 중 "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관리급여처럼 파면된 대통령의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내놓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방향성이나 정당성도 문제지만 "지속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차기 정부에서 '의료개혁' 관련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 정부와 무리하게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과 의사회 임원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다음 주면 새 대통령과 마주한다. (양당 후보 중 누가 당선하든) 최소한 초반에는 의료계에 현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려 할 것"이라면서 "단정적으로 말해 지금 의료계가 '헌 정부'에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애쓸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지난 27일 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세미나에서 "정부는 의료계에 늘 '위원회를 구성하자,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한다. 정작 대부분 위원회가 공급자인 의료단체보다 수요자 위주로 구성된다"며 "전문가니까 참여하라고 요구하면서 막상 들어가면 (비전문가인) 수요자들 결정을 따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렇게 구성한 위원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책임 전가용으로 쓰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진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보건의료 정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의료계와 비의료계 참석자) 5대 5 동수 구성' 을 보장하고 구조적 결함과 방향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