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결정을 “백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0일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한 교육부를 규탄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다루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한다.

연대회의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결정한 교육부에 대해 “의사 집단에 무릎 꿇는 초라한 백기 선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들이 복귀 조건으로 의료개혁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것도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은 물론 의료개혁 정책을 모두 폐기하라고 몽니만 부렸다. 정부 또한 공공의료 정책은 폐기하고 오로지 의대 증원 낙수효과에 기댄 개혁 방안만을 내놓았다”며 “개혁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합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는 것이 꼬였던 의료개혁 실타래를 풀고 새로운 개혁 동력을 만드는 열쇠라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국회는 지금 즉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미 여야가 합의와 의사단체들을 위해 공청회도 거쳤다”며 “개정안 통과는 의정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의료개혁을 다시금 시작하는 첫 출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