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국면에서 대외 행보를 자제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와 잇따라 접점을 만들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오는 17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협 부회장이기도 하다. 간담회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참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간담회 주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의협과 대전협이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해법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주제가 대화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박 비대위원장은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 19일 국회 교육위원장, 복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대로면 의대 교육 파행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관련 입장도 발표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전공의들이 원하는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추계 기구 설치는 지난해 대전협 비대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발표한 '7개 요구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전협 비대위는 추계 기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투명한 운영과 논의 결과의 정책 반영도 약속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반드시 분리"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처럼 독립적인 민간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추계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원자료 제공과 예산 지원"에 집중하라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위원 과반은 의사로 구성하고 비전문가 참여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구 안에서 이뤄진) 전문가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고 심의·의결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사용자 단체'이므로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계 기구는 물론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모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 등 벌칙 조항을 명시하라"고 했다.

또한 배정심사위와 보정심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추계 기구의 의결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고등교육법 등 개정으로 "의사 수급 추계 결과가 의대 정원 관련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계 기구는 대전협 요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다른 요구도 조속히 논의되길 바란다"며 "추계 기구 설립 논의가 하나의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