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택우 회장-박단 부회장, 우원식 의장과 간담회
대화조차 않는 의정에 국회 '중재자' 역할 기대 목소리도
국회 나서더라도 '키'는 정부…"醫,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별다른 소득 없이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가 끝났지만 의료계 시선은 여전히 국회에 머무르고 있다. 오늘(1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다. 답보상태를 벗어날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는 각계 시각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의료계가 과반수 구성과 의결권을 강조하자 "그럼 (공급자 위원이) 로비나 부탁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가 나오기도 했다. 의협은 "명예 훼손"이라면서 해당 발언을 한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의 사과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도 공회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정원 확정 절차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학기 시작 전 의대 교육 해법부터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면 열흘 안에 의정이 마주 앉을지조차 미지수다. 의협·대전협과 국회의장 간담회가 더 주목받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A교수는 16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약분업 사태부터 의정 갈등 국면마다 국회가 (해결) 실마리를 내주곤 했다"면서 "기대가 크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국회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B교수도 "국회의장과 간담회에서 어떤 식이든 사태 진전을 바라볼 만한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정부가 알아서 태도를 바꿀 거란 기대는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시도의사회 임원 C이사는 "국회 중재도 (의정 양쪽이) 하나씩 내놓고(양보하고) 물밑에서 어느정도 말을 맞춰놔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의정이 아무것도 안 내놓고 아무 논의도 안 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는 국회가 나서봤자"라고 했다. 의협 관계자 D씨는 "아직까지는 의정 사태 관련으로 정부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논의나 만남은 없던 것으로 안다"며 "양측 입장(이 변함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정도"라고 했다.
C이사는 "(의협은) 국회의장을 만나고 (여야는) 의대정원법을 만든다지만 결국 정부가 움직여야 해결된다"면서 "국회의장과의 만남이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의협 전략의 한 단계로 작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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