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신뢰 강조한 국회의장 "국민 눈높이 의료개혁"
김택우 회장 "의대 교육 문제 먼저" 기존 입장 재확인
박단 위원장, 전공의 노동삼권 보장과 업무명령 폐지 요청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청년의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청년의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 의료 사태 장기화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정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의장실에서 김 회장과 박 위원장을 맞이한 우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걱정이 매우 크다. 이제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겠다"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 나가느냐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한자리에 모여 진솔하게 대화하면 신뢰가 생긴다. 신뢰 속에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만들어진다"면서 "입장차보다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고 현실화할 때다.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개혁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김 회장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이전에 2025학년도 교육 문제부터 논해야 한다는 기존 의협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정 대화는 의대 교육 위기를 인정하고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이미 증원 의대 3곳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불인증받았고 이대로면 다른 의대도 무더기 불인증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026학년도 선발 인원 논의보다 선발 인원의 교육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첫 단계는 "현재 교육 여건에서 신입생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만 늘려서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의대생과 전공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 이들의 복귀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책을 찾고 의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과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청년의사).
우 의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과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청년의사).

박 위원장은 병원 노동자로서 전공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우 의장이 노동 문제를 주로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점을 짚으며 전공의 노동삼권 보장과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요청했다.

우 의장에게 "전공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것이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공의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독립시켜 "전공의 권익 보호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전공의로서) 사명감으로 버텼는데 착취와 처단 대상일 뿐이었나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7대 요구안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당연히 수반돼야 할 사항"이라면서 "정부와 국회, 국민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봐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동석해 김 회장과 박 위원장 발언을 들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열린 마음으로 들을 자세가 돼 있다"면서 "앞서 (두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을 포함해 해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