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의대 정원 조정과 장기적인 수급추계라는 두 가지 논제를 두고 쟁점사항이 여러 갈래로 나뉘며 공회전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인으로는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 부재가 꼽혔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수급추계위에 대한 정부의 목표와 방향성을 묻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에 “의정 갈등 종지부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수급추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목적이 있다. 일본은 지역 편제도 다루고 있다”며 “수급추계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같이 답한 김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컨대 새롭게 인구부를 구성한다면, 인구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업무영역은 무엇인지, 예산은 얼마인지가 있어야 공무원을 뽑지 않겠나. 그런데 지역의료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수급추계부터 먼저 한다고 한다. 이게 장기 논의가 아니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런 것 아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라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있고 거기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기본을 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답했지만 질타는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낸 건(대안)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관료가 집행하며 그 외에는 자문이나 보정심을 통해 갖고 오는 내용들이 골자”라며 “이게 지금 의정 갈등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부 직역 진술인만 참여한 채 진행된 공청회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공청회에 들어올 때 수급추계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고 이것이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들어왔는데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계위를 장기적 목적으로 만들자는 것인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봉합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컨센서스도 없는 것 같다”며 “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수급 추계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간호계나 의료기사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표류할 수밖에 없고, 모든 패널들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통일된 정책적 지향점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발전계획 등이 서 있으면 ‘1+1+1=3’이라는 결과 값으로 나온다.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간단한 문제”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