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도 사실상 중단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의료개혁보다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긴급지시를 전달하며 주요 민생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지시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호흡기질환 관리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전까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은 물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도 한목소리로 의료개혁 계속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의 14일 발언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정책 추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의료개혁 추진이 어려운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복지부 수장인 조규홍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참석 건으로 수사대상에 올라 주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 등 상황이지만) 일상업무는 진행하고 있다. 이미 결정돼 추진 중인 업무는 자료 찾고, 근거 만들고, 집행하고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하지만 새로 뭔가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지금 정부도 의료계도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일단 현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고 그 이후 상황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부작용만 남고 의료개혁은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정국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 하루빨리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