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의료계가 정부와의 의료개혁 논의를 완전히 손을 뗀 가운데, 정부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의료계와 협의 없이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개선안에는 의료계 반대가 큰 혼합진료 금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이대로 발표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의료개혁을 이끌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의개특위 산하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의료계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회의를 재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 역시 “(의개특위 향후 일정에 대해) 아직 답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일정은 미정”이라며 중단을 시인한 상태다.

하지만 의개특위 회의 개최와 별도로 오는 19일로 예정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제도 개선 공청회’는 아직 취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정책 주요 내용이 결정됐고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비급여 관리‧실손보험제도 개선 공청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개선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말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오는 12월말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마련 중인 비급여 관리‧실손보험제도 개선안에 의료계가 극렬 반대 중인 혼합진료 금지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

정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과 8월 30일 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을 통해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 참조가격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2차 건보 종합계획에는 실손보험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방안 등이 담겼으며,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는 2년 주기로 기존 급여항목 재평가를 실시하고 선별급여 관리체계를 개선해 실질적 퇴출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에는 혼합진료 금지와 관련해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 항목은,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병행진료 시 급여를 제한하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검토한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의 비급여 기준 및 가격설정 구조에 의료기관을 참여시키고,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진료량 및 수준이 적정하게 관리되는 기제 마련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와 비급여 실태조사를 통해 항목별 단가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진료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비급여 통합 포털 개설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해 명칭, 진료기준 등 전반적 표준화도 추진하며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 시장가격 또는 급여 가격 기반으로 참고가격을 고시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고도 했다.

만약 정부가 오는 19일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이후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의료계와 협의없이 발표한다면,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개특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을 의료계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