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됐지만 의대 정원 정책까지 함께 중단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을 한목소리로 반긴 의료계도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성명에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 포고령 작성자를 처벌하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22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연다. 직역별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정부의 부당한 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응"을 논한다는 계획이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지난 15일 성명에서 의협 비대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이제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온갖 악행으로 붕괴 일보 직전에 이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대통령은 (직무정지로) 물러났고 이번 내란 사태로 그간 의료계가 받은 무도한 압박과 의료 정책의 문제가 만천하에 알려졌다"며 "어느 때보다 국민 지지를 얻기 쉬울 때다. 국민 공감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 취소와 '의료개혁' 전면 백지화까지 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곧장 의정갈등 해결 발판이 될 수는 없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별한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한대행을 비롯해 "'내란죄 수사 대상'에 오른 정부 당국자"들이 2025학년도 입시를 멈춘다는 "중대한 결정의 위험 부담을 스스로 지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정 대화 채널이 사라졌고 누구와 대화해야 할지도 불분명하다. 의대 정원 정책을 중단했을 때 후폭풍을 어디서 부담할지도 알 수 없다"며 "모든 게 안갯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더해 이제 대통령 탄핵 일정, 이후 대선까지 수많은 타임라인을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대의명분을 강조하되 의료계도 실리를 따져 모든 문제의 백지화보다는 피해의 최소화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탄핵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처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대법원에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신속하게 다루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의대 증원 변경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