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내년 의학교육 정부 지원 불투명…학교 책임으로"
의대생들이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내년 정부의 의학 교육 관련 지원이 불투명하다며,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내년도 혹은 2026학년도 둘 중에 한 번은 의대 모집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40개 의대 대학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40개 의대 학생 대표와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손정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의대협은 "의료개악을 앞장서 초래한 교육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며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다. 이젠 정부가 말로만 약속한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바랄 수 없다. 정책을 추진할 그 어떤 명분과 동기가 남아있지 않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대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과 그 수하들이 일으킨 의료개악으로 학생들은 11년 동안 부실 교육 속에서 의사로 양산된다"며 "정부가 책임을 모른 체 하더라도 (대학 총장들이) 용단을 내려달라. 의학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기관으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정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게는 "정부는 불법계엄으로 완성하려 했던 의료개악의 실패를 인정하라"며 "정상 교육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대협은 "보건복지부 조교흉 장관은 내란 공모자이자, 이를 따르겠다고 한 내란 공조자다. 그러나 정부는 죗값과 책임을 직면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의학 교육 현장은 이미 지난 2월부터 파괴됐고, 2024학년도의 모든 학사가 종료되는 연말이 됐다"고 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수험생들을 이미 치러진 입시라며 파괴된 교육현장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3,058명이 아닌 7,500여명이 교실로 들어오면어떤 학교의 경우 학생 1명당 가용 면적이 접근 신문지 한 장 크기뿐"이라고 했다.
이대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이 추진될 경우 "재학생인 24학번과 신입생인 25학번의 동시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선발하지 않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25학번과 24학번의 동시 교육이 불가능해 순차적으로 1년 후에 교육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간을 끌고 있다. 이젠 필연적으로 25학번과 26학번 둘 중 한 학번의 의대 모집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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