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제정하려는 ‘간호법’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간호계 내에서도 나왔다. 간호사 배치 기준이 없어 근무 환경 개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신규 간호사들은 일자리가 없어 취업 대란을 겪고 있는데 간호대 정원을 더 늘린다는 정책도 문제라고 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 배치 기준 없는 간호법은 의미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강화된 기준 아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라”고 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국회 발의된 간호법 4건 모두 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이 없다며 “절망스러울 뿐”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의·정 갈등 속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간호사들에게 떠넘겨지는 의사 업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동안 대학병원 파행 운영에 따른 불똥은 간호사들에게 튀었다”며 “무급휴직, 신규 채용 잠정 중단, 과중한 업무 등이 의료대란 속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의 노고에 대한 대가”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신규 간호사들은 “의료대란을 넘어 취업대란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했다.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가칭)전담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지만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로 더 많이 넘어오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업무량과 높아지는 환자 중증도를 대비하는 인력 확보 방안은 전혀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허구로 간호사들을 속이려 들지 말라”고 했다. 간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면 취업 대란을 일부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책은 있되 대책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대 정원은 끊임없이 늘려 내년에는 2만5,000명이 새로 입학한다”며 “대책 없는 간호대 정원 증원 정책을 재고하고 취업대란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간협이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 졸업생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와 간협을 향해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