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간호법’을 민생법안 중 하나로 꼽으며 신속 처리에 합의키로 했으나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상하자는 여당 제안에 야당이 ‘선(先) 영수회담, 후(後) 여·야·정 협의체’ 조건을 내놓자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마저 나온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여·야가 간호사법과 일명 ‘구하라법’ 등 비쟁점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협치의 첫 발을 뗐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역시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조속히 합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마주 앉아 민생을 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운을 뗐다.

곽 대변인은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선(先) 영수회담, 후(後) 여·야·정 협의체’ 조건을 내걸었다”면서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과 ‘불법파업 조장법’, ‘13조 현금살포법’, ‘방송장악 4법’처럼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재점 법안과 탄핵안들은 밀어붙여 놓고 이제와 대통령부터 만나자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 생떼’에 불과하다”며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 협치의 신뢰를 쌓은 후 대통령을 만나 현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고 강조했다.

곽 대변인은 “무한 정쟁 속 발목잡기식 ‘빈손 국회’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협치하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면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건 없는 협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첫 회담을 갖고 여야 간 견해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속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한 간호법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