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정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현장 간호사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며 반대했다. 지난 2019년부터 간호대 입학 정원은 매년 700명씩 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 남는 간호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그 규모만 확대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비판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행간)는 3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를 우롱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정부에 절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간은 “간호대 정원은 지난 2013년 940명 증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원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700명씩 증원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간호인력은 무려 65% 증가했다. 그러나 신규간호사의 절반이 1년 이내 병원을 떠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행간은 “고령화와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의 수요 증가, 그리고 간호 업무 강도를 완화하기 위한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열악한 간호현장 개선 없는 증원책은 간호사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행간은 “미국 등 선진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5~10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6.3명이며 많게는 43.6명에 이른다”며 “저임금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40명이 넘는 환경을 견뎌낼 간호사는 흔치 않다. 경력직 간호사가 퇴사한 자리를 신규가 다시 채우고 절반이 1년 이내 퇴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고 했다.

행간은 “의료법의 간호인력 기준은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이 40%나 돼도 규제하지 않는다”며 “간호인력 문제를 공급 문제로 보고 간호대 정원 증원책만 내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근본적인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세워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통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