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간호협회가 반박 영상을 공개했다.

간협은 지난 3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발언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022년 1월 11일 후보 시절 간협 회관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3당에서 법안 발의했으며 정부가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로 오면 공정과 상식으로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2년 1월 24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와 간협이 진행한 정책간담회 영상도 공개했다.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호법,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가 직접 약속했다”며 “간호법에 대해 적극 의논하며 (간협과) 손을 잡고 가겠다. 간호법과 함께 간호 현장 개선을 위해 공식적으로 나아가기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독립된 간호법이 있으면 손쉽게 정리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간호영역에서 통합 돌봄이 이뤄지면 출장 간호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의료법 안에서는 여러분(간호사)의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제약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이자 의원 역시 “간호법 제정 연혁을 보면 우리 당(국민의힘), 보수당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의료법에 묶여 있다 보니 불합리한 점도 많고 여러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다. 간호법을 분리해서 제정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1월 21일 간협이 주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박대출 의원의 발언 영상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간호사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맞는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적극 응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