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전협비대위-국회 교육위·복지위 간담회 열어
국회 "걸림돌 尹 직무정지…상황 변했다" 대화 당부
국회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을 마주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젊은 의사의 요구는 변함없다"고 분명히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것처럼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 증원 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는 전공의도 의대생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본인 또한 "이 상태로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플랜 B'를 거론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증원해도) 교육 가능하다"고 한 각 대학 총장이 "책임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전날(18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 정책 실패로 비롯된 비극"이라면서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가 청문회와 연석회의, 국정감사까지 여러 노력을 기울인 점에 감사드린다"며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국회라도 계속 애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은 짧은 시간 비상계엄을 겪었으나 사직전공의는 1년 내내 의료계엄을 겪었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사죄했으나 '처단 포고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제 해결의 첫 원칙은 "결자해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학 교육 위기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국회 "증원 일방 추진도 尹, 해결 걸림돌도 尹" 의료계에 '대화' 당부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이 불러온 의료 대란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더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와주길 당부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갈등과 대결의 시간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며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많이 듣고 잘 새기겠다"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박주민 복지위원장(민주당)은 "이제 국민과 전공의, 의대생 모두 일상을 되찾을 때"라고 했다. 현재 의료 대란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부 정책 추진으로 시작됐다"면서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원장이자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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