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26학년도 중지하고 의대 교육 대책 마련" 촉구
국회·정부와 막판 '대화' 추진…"조정 불가능? 교육부 변명"
2025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절차까지 그대로 진행되면서 "7,500명 교육"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25학년도 모집을 막을 수 없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조차 하지 못하면 "한 해 3,000명을 교육하던 의대"가 2026학년도에는 한 학년 최대 "1만2,500명을 가르치게 된다"고 했다.
의협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22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종료 후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 대응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며 "만일 정부가 의료계 경고를 무시하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그대로 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2025학년도 증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봐서 분쟁이나 교육권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정부와 접촉도 늘린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조만간 두 위원회와 함께 교육부도 만날 계획이다. 그 이후 "여야의정협의체나 공론화 위원회"도 "의견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화도, 협의체도 "'의사도 국민'이라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주지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계는 지금 '의사도 국민'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대원칙이다. 이런 대원칙 속에 여야의정협의체나 새로운 공론화 기구가 생긴다면 의협 비대위나 차기 집행부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협력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의학 교육 불가능" 사태를 "교육부에 다시 알리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비대위 입장은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도 담겼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의사대표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취소"하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경고를 무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의정갈등 관련자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처벌하고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에서 전공의와 '미복귀 의료인'을 '처단한다'고 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작성 책임자 역시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물라"고 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공의와 의사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이같은 폭언이 (포고령에) 포함된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의료계 전 직역은 일치하여 저항과 투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의료체계를 앞장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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