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료대란 정부 정책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
여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야당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정부와 여당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놨다.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료대책특위는 “협의체 구성은 우리당의 여러 제안 중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2,000명이라는 무리한 정원 규모를 설정해 밀어붙이고 독선적이고 폭력적 태도로 의료현장의 반발을 키우며 의료공백을 메울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갈등만 부추겼다”면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절규하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해 왔던 정부가 아직도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당정갈등에만 매몰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공포와 절망을 느껴 왔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료대책특위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2026학년도 정원에만 국한하지 않는 폭넓은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원점 재논의 추진을 촉구했다. 의료대란을 초래한 책임자 문책과 경질도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진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대란을 해소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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