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와 의료계 사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붕괴 직전에 놓인 의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위와 복지위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모집 접수 마감일인 내년 1월 3일을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논의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의대 정원 재논의 시간이 약 2주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고수하면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기만 하다. ‘전공의 처단’이 명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이러한 불신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이에 교육위와 보건복지위는 실질적인 ‘중재’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현재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은 각각 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맡고 있다.

먼저 교육위는 18일 오후 2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에 나선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두 차례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불참했다.

이어 19일 오후 3시에는 교육위원장 김 의원과 복지위원장인 박 의원이 함께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의료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의협과 대전협은 오는 24일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개최하는 ‘내란 극복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이번엔 민주당 토론회…의협 비대위, 강희경 교수 공개 저격).

김 의원은 지난 17일 뉴스1TV ‘팩트앤뷰’와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에도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좋은 신호는 윤 대통령 권한이 중지됐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1월 3일이 지나면 더 이상 2025학년도 (정원은) 논의 못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복귀할 거라는 장밋빛 비전만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나 윤 대통령이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갔던 것 같다”며 “1월 3일이 되면 정부 의지가 다 관철된다.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도 윤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있음에도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오늘(17일)도 이 장관을 만나고 내일(18일) 상임위원회에서 만난다.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물어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후 협상 의지가 조금 있다. 박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계 요청도 관철해 보자며 의기투합했다”며 “의료계를 만나볼 생각인데 사실 전망은 밝지 않다.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듣고 여당과 정부를 설득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