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생 100여명, 교육부 규탄 침묵시위
김민호 회장 "교육부 감사, 정치 목적일 뿐"
"의평원 없애면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 비판

서울의대생 100여명은 21일 서울의대 철문 앞으로 나와 15분 동안 침묵시위를 진행했다(ⓒ청년의사)
서울의대생 100여명은 21일 서울의대 철문 앞으로 나와 15분 동안 침묵시위를 진행했다(ⓒ청년의사)

의대생들이 밖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서울의대생들이 거리로 나와 휴학할 권리를 인정하라며 서울의대를 감사하는 교육부를 규탄했다.

서울의대 학생회는 21일 종로구 연건동 서울의대 앞에서 교육부 감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의대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의대생들은 '반헌법적 휴학 제한, 학생 인권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5분 동안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개인정보 훔쳐가는 강압감사 규탄한다", "폭력적인 강압감사 학생인권 보장하라", "의학교육 후퇴하는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가 웬 말이냐" 등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서울의대 김민호 학생회장은 교육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를 감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학생은 정부가 학업을 쉬라고 하면 쉬어야 하고, 계속 하라고 하면 계속 해야 하는,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언제부터 대학생의 휴학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성을 판단했나. 오직 정치적 압박을 목적으로만 하는 교육부 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정부 임의로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는 자유가 없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 수준이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어떤 권리도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김민호 학생회장은 교육부의 서울의대에 대한 감사를 규탄하며 "의대생 휴학이 정당하다"고 했다(ⓒ청년의사).
서울의대 김민호 학생회장은 교육부의 서울의대에 대한 감사를 규탄하며 "의대생 휴학이 정당하다"고 했다(ⓒ청년의사).

김 회장은 교육부가 서울의대 감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휴학 신청서 등을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는 감사 과정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모조리 회수했다. 마치 압수수색하듯 학생을 대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며 “정부는 지난 8월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의대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과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행정 관료들의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 학생 개인정보는 소홀히 다뤄도 되는 건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짓 선동과 싸우고 정의와 진실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가 정권을 지키고자 자유와 공정, 정의를 외면하더라도 학생 대표로서 우리 사회의 자유, 정의, 진실, 공정을 똑바로 마주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집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현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소통하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발표하는 게 급선무"라며 "휴학 승인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대생 A씨는 정부가 의대생을 상대로 휴학할 권리르 빼앗고 제적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청년의사).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대생 A씨는 정부가 의대생을 상대로 휴학할 권리르 빼앗고 제적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청년의사).

이날 집회에 동참한 서울의대생 A씨는 정부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의대를 마치 “의사 공장”처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A씨는 “정부는 8개월째 휴학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전체주의적 사고로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휴학할 권리도 빼앗기고 제적 협박도 받고 있다. 의사 공장이 돼 버린 의대의 부품으로써 나라의 의사 양성을 위해 공부만 할 것을 명령받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평원만 없애면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젠 우리에게서 의학교육마저 빼앗으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의학교육에는 영구적 손상이 발생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킨 휴학계를 승인하고, 의대생 탄압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책임진다면 교실과 졸업식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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