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의대생들은 정부가 “사태 해결 의지를 상실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의대·성균관의대·가톨릭의대·울산의대·연세의대 비대위가 속한 5개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TF)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수사 기관의 강압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개 의대 TF는 “더는 학생들에게 대화하자며 복귀를 종용하지 말라. 불통과 겁박의 정점을 찍은 정부는 그런 말을 뱉을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이들 5개 의대는 빅5병원인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부속병원 또는 교육병원으로 두고 있다.

5개 의대 TF는 정부가 앞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회유하면서 뒤로는 행정명령 발동 등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말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사직 전공의에 ‘대화를 제안한다’면서 동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압적인 행정명령을 완전히 거둬들이긴커녕 ‘장래를 향한 철회’ 운운하며 생색을 냈다”며 “이젠 경찰 출석 요구를 들이밀고 있다. 대통령의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는 발언에는 의대생·전공의를 싸워 이겨야 할 상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항을 들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은 예외아니었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도 부재하고 졸속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는 점을 감추고 싶기에 모집 인원 변경을 기정 사실로 만드려는 것”이라며 “특정 연도의 입학 정원을 두 해 전에 확정해야 하는 게 금과옥조처럼 지켜야 하는 철칙이라면 애초 올해 이미 나왔던 입학 전형을 불과 몇 개월 전에 바꾸려 애를 쓸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입시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불가피하게 적용되지만 내년에는 갑자기 적용할 수 없다는 대목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만 할 뿐”이라며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반복하며 입맛에 맞는 원칙만을 선택적으로 지키는 게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인가”라고 비판했다.

“의료현장에 직접 가 보라”며 응급실 운영 위기를 일축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급박한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봉책만 반복하는 정부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를 최전선에서 지탱해 온 사람들이 ‘의료개혁’의 실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라”며 “정부는 그들에게 대답 대신 억압과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끝을 모르는 일방적 폭주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는 의료개악을 ‘개혁’이라는 허명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의료현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엇나간 방책으로는 뒤로 가는 개혁만 가능하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대통령, 그가 바라보는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