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을 우수 혁신 사례로 꼽은 정부를 대한의사협회는 “자화자찬하며 정신승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을 미래 위기·위험 선제 대응 우수 사례 7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행정안전부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관련 기사: 의료파탄 우려 나오는데…정부, 의대 증원 ‘혁신 사례’로 선정). ‘미래를 파괴하는 정부’ 분야 ‘미래 위기·위험 선제 붕괴 사례’로 명칭을 변경하라고도 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이 미래 위기·위험 선제 대응 우수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는 대목에서 혹시 거꾸로 반대 사례를 잘못 선정한 게 아닌지 두 눈을 의심하게 한다”며 “의대 증원이 앞으로 몰고 올 파장을 고려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위기와 위험을 갑자기 앞당겨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의 씨앗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 정부의 수준이 어떠한지 보여준다”며 “의료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우수한 사례로 보는 현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일방적이고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촉발한 현 의료사태에서 의대 증원을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직 의대 증원만 외치는 무책임한 태도를 멈추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진정한 우수 혁신 사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