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내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소위에는 보건의료 및 보험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복지부, 금융위,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구체적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비급여 관리 강화와 관련해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논의 중이다.

우선 비급여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기준없이 제각각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 표준화해 소비자·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비급여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소위에서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율 등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 의료소비자가 비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 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선 건강보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원칙에 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소위에선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사와 환자 양자 구조로 돼 있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상 심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대책과 연계해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적정 의료이용 및 공급을 위해 심사·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고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소위 논의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 및 계약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