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개원면허제’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공의 착취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개원면허제’에 우려를 표하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개원면허제에 대한 정의도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과 달리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영국, 캐나다 등 외국과 한국은 의료제도가 다르기에 해외 사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개원면허제를 도입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 길어져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장시간 고강도 착취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나면 이는 결국 의사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원을 어렵게 해서 남아 있는 전공의들 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제도”라며 “개원면허제가 도입되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