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25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에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건정심은 이번에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인상하고 초·재진료도 4% 올렸다. 의료계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해 왔다. 의협은 지난 수가협상에서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반대하다 협상 결렬을 선택하기도 했다.

의협은 "사상 초유의 기형적 환산지수 적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외과계 의원 타격은 더 심각하다"며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무소불위 불통 정부에 저항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별도 재정을 투입해 저평가된 유형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하면서 외과계 죽이기에 앞장서고 저수가로 허덕이는 일차 의료기관을 또다시 짓밟았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수가 인상을 단행하라고 했다. 수가협상 구조나 건정심 결정 구조도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분도 없는 돌려막기식 수가 결정을 강행하면 필수의료는 물론 일차의료까지 망가뜨리는 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