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수가) 협상을 거부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외침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의협은 1일 공개한 '2025년 수가 협상 거부 선언문'에서 "정부가 다시 한번 의료 사망선고 특히 의사 사망 확인 사살을 감행했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낀다"고 했다. 의협은 전날(31일)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공단은 1.9% 인상률에 0.2%를 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보고 있다. 차등적용을 배제하라는 의협 요구를 정부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정부에) 행위 유형별 화산지수 차등적용 논의를 배제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했다. 그러나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수가 결정 구조를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이거라도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 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공급자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수가 협상 구조로 가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 생존과 국민 건강 근간을 위협하는 선택"이라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는 차등적용을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이 사태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의료파멸로 귀결된다"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망친 원흉의 칼날이 전국 14만 의사의 심장을 관통했다"고 했다. 이번 수가협상도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치심을 참고 참여했으나 이처럼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고집불통 수가 통보에 분노와 환멸을 느낀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의 악독한 만행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 발생할 "의료 혼란의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명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불합리한 의료 정책과 건강보험제도 대 격변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