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에 적용하려 했던 ‘건보 행위목록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의원급은 물론 병원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저평가된 필수의료분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의원급 적용 추진 시 의료계 반대가 거셌던 만큼 향후 논의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우선 2차 건보 종합계획을 통해 지불제도 개편을 강조했지만 앞으로도 유형별 수가결정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필수의료 분야 지원 확대를 위해 유형 내 각 행위별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추진한 ‘2024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불발됐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방안을 의원급은 물론 병원급까지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유형별 수가결정 구조는 현재 의료법에 명시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형별 수가 내에서도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에 적용하려고 했던 방식은 현 법체계 안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산지수가 결정되면) 의원급 의료행위에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보상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환산지수 적용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행위 목록별 환산지수 적용 차등을 의원급 외 병원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병원은 행위별로 보면 (환산지수를 인상하지 않아도) 이미 보상을 많이 받는 행위가 있고 환산지수가 인상되도 보상이 낮은 행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매년 환산지수 인상을 일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024년 환산지수 결정 당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 목록별 차등 방안을 의결했는데, 올해 적용이 안됐다”며 “올해 환산지수 결정 때 의원급은 물론 병원급까지 이 방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지출 목표 제시’에 대해서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 수가인상 없이 재정 상황을 보고 매년 수가인상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쉽게 이야기 하면 건보재정에 돈 들어오는만큼만 수가인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물가인상 등을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보험료가 적게 들어오면 수가인상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수가인상할때마다) 물가인상률 이야기를 계속했다. 가계경재 운영을 생각해보면 돈 번만큼 지출하는게 맞다. 이런 원칙을 명확히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1차 종합계획과 2차 종합계획의 가장 큰 차이는 ‘정확한 지불 보상체계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1차 건보 종합계획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2차 종합계획에서는 보장률이 명시돼 있지 않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집중 추진하다보니 사실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이미 70%가 넘었다. 건보가 100%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면 보장률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가장 문제로 판단한 것은 서비스 공급체계의 지역별 격차인데,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하지 않은 지불 보상,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하지 않은 보상으로 봤다”며 “때문에 이번 종합계획은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 뒷받침을 위해 지불제도와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10조를 투입하더라도 현 수준인 28조 준비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