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醫 "조삼모사 그만두고 외과계 지원하라"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반발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개원가는 이번 결정이 '환산지수 쪼개기'에 불과하므로 철회하고 재정 순증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외과계 의사를 두 번 죽이는 갈라치기"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정하고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환산지수 쪼개기' 정책으로 말미암아 환산지수의 공평성이나 상대가치점수의 차등이라는 대원칙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깨졌다"며 "특히 추가 재정 없이 기본 진찰료를 인상하는 조삼모사식 꼼수로 현 의료시스템 왜곡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외과계 일차의료기관 붕괴도 빨라질 거라고 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수술이나 검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 이번 결정은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설상가상으로 야간·공휴일 수술·처치와 마취료를 병원급만 100% 가산하는 역차별 정책까지 나왔다. 이대로면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개혁으로 "5~6개월 만에 미래 필수의료에 회복 불가능한 상흔이 남았다"며 "그나마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외과계 일차의료기관마저 무너뜨리는 정책은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과계 의사를 두 번 죽이는 건정심 결정을 철회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진정성 있는 수가 인상과 함께 외과계에 추가 재정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