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을 완료했다.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6%, 추가소요재정(밴드)는 1조2,708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 2,708억원이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이다.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또한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한편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김 이사는 의협과 병협의 협상 결렬에 대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병원 유형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차이와 환산지수 차등화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며 “의협은 환산지수 차등화 절대 불가를, 병협은 상대가치점수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환산지수 차등화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가협상 후에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한다. 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차등화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을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병협 주장을 수용하지 못한 이유도 언급했다.

김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2023년도 진료분을 가지고 2024년도에 협상해 2025년도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올해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진료비가 얼마나 세이브됐는지 정확한 계측이 안되기도 했지만, 올해 진료 관련 내용을 내년도 수가협상에 고려할순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수가협상보다 올해 수가협상이 몇시간이라도 빠르게 진행된 것은 협상 결렬 유형 재정을 다른 유형에 나눠주는 방식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이사는 “예전에 협상이 오래 걸린 이유는 어떤 유형 결렬이 되면 결렬 재정을 다른 유형에 배분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결렬 유형이 나오더라도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 배분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고 이를 지키겠다는 신뢰와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시간이 줄어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는 “환산지수 차등화는 건보 종합계획에도 명시됐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된 의원과 병원 유형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를 권고한다 정도로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