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한 개원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독재적 만행”이라며 필수의료 분야는 별도 재정을 마련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환산지수 쪼개기 적용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환자지수와 상대가치점수로 결정되는 수가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3차 상대가치점수 연구를 통해 진찰료 인상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재원을 추가 마련해야 하는 책임을 의원에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5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1.9% 중 0.5%를 환산지수 인상에, 1.4%는 진찰료 인상에 사용해 “실제 수가 인상률은 0.5%에 불과하다”며 “지난 수가 협상에서 환산지수 쪼개기를 개원가가 받아들이지 않자 벌칙으로 0.2%를 깎은 상태의 수치”라고 했다.

이들은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직권 조정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럼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며 “이렇게 되기까지 중추적 역할을 한 건정심은 합의기구로서 의의를 상실했다.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의료 영역 보존 수가는 특별회계나 목적세 등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서비스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