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이어 교육부도 의대 증원 관련 대학별 배정 절차 등 근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는 국회 질타를 받았다. 교육부 대상 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은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초전 격으로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보고 받고 자세히 다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4일 오후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의사 발언을 통해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한 교육부를 향해 질타했다.

진 의원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기본적인 자료를 요구했고 교육위원장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 경고까지 했지만 아무런 의사 표시도 없고 자료제출도 없었다”며 “교육부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자료를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의원실로 한 번도 연락조차 없다가 어제(23일) 저녁 6시 30분에 연락을 해서 소송 중이니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몇 마디로 끝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서면으로 전달한 자료제출 요구 내용들을 보면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소송 중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면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6월 20일에도 얘기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 내용에 대해 교육부에 확인해 어떤 게(자료가) 소송에 미칠 영향이 있어 제출하지 못한 것인지 확인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부처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 방임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도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최대한 성실하게 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최대한 노력 하겠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차관 중심으로 심도 있게 여러 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안다. 오늘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오석환 차관은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을 상세하게 의원실에 설명하겠다”며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고 자료 제출의 핵심 내용들이 2025학년도 정원 관련 자료로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들이다. 아직 논쟁 중에 있어 자료가 공개됐을 때 학교와 학생, 의대 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 양상을 불러일으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해명이 의원들의 심기만 불편하게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자료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은 자료를 요청한 의원이 할 것”이라며 “소송 중인 부분과 충돌되는 단락 정도는 설명을 했어야 했다. 그냥 모든 자료 요청을 소송 중이라고 거부하면 차관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면 교육부가 신뢰를 잃는다”고 말했다.

진 의원도 ”전국 의대생 등교 현황, 학교별 학생수와 등교·미등교 학생수 현황 등은 확인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며 “교육부가 왜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어디에 쓰일지 미리 판단하는가. 소송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편의적인 태도”라고 했다.

국회 자료제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위 청문회 개최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대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24일 오후 6시 기준 5만1,560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종료기간 보름을 앞두고 5만명을 달성해 소관위 회부가 성립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로 회부되는 청문회 관련 국민동의청원은 교육위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열릴 수 있다.

이날 교육위는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학교육 준비 상황에 대해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보고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고 있다”며 “더욱이 (교육부 대상 국회 청문회 요구)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동의를 얻었다. (의대 정원 증원이) 교육 현장의 대혼란은 물론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는 국민들 우려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미 청문회를 한 바 있지만 아직 교육위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하지 않았다. 사실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다”며 “다음 번 전체회의 때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그간의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 교육부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하고 여야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