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남 지역 의대 신설법 심사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지역 의대 신설법 2건을 포함한 21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전남 지역 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전남 서부권인 목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목포의대 설치법’과 전남 동부권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지역구로 둔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국립 순천의대 설치법’이 있다.

목포의대 설치법은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일정 비율 이상 학생을 선발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전남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보건업무에 10년간 의무복무 하는 조항을 뒀다.

국립 순천의대 설치법은 정원 100명 내외인 의대를 설치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자는 기본 요지는 비슷하지만 서부권에 비해 열악한 동부권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순천대에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전남 서부권은 섬이 많은 지역으로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라며 “지금도 섬의 중증·응급환자는 배를 타고 나와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를 들어 “비용 편익 분석이 1.70으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부권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비용편익 분석도 1.26에서 1.44로 경제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목포의대 유치는 정치를 하는 이유다. 지난 4년 내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며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 값이 달라서는 안 된다. 34년간 숙원에 국회와 정부가 답을 달라”고 했다.

동부권 의대 신설을 주장한 김문수 의원도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향해 타당성을 피력했다. 김문수 의원은 “국립 순천대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해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해 양질의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료부지가 순천에 있다. 지자체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서부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며 “국립 순천의대 설치과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법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사태 해결 이후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법안 취지에 대해 교육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며 “다만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여러 갈등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돼야 (전남 의대 신설) 법안 실현을 위한 교육부 방안들도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징관은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소통이 충분히 되는 상황에서 (전남 의대 신설 관련)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두고 목포와 순천으로 갈려 유치전이 팽팽한 가운데 두 곳에 모두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제의에 대해 교육부는 “효율”을 강조하며 한 곳으로 의견을 조율해 달라고 했다.

김문수 의원은 “목포와 순천, 서부와 동부 간 같은 생활권이 아니라 두 곳 모두 (신설 의대가) 필요한데 전남만 한 곳을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문수 의원은 경북 안동대와 포항공대(포스텍)에서 각각 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상황을 들어 “(경북에서도) 두 곳에서 (의대 신설)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한 곳만 하라고 하는 건가. 전남만 유독 목포와 순천 두 곳에서 요청했는데 둘 중 한 곳으로만 해오라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역 차원에서 (한 곳으로 조율돼) 해결 되는 게 중앙정부로서도 훨씬 효과적”이라며 “지역 차원에서 합의를 해 달라는 차원이다. 지역 차원에서 효과적인 의료체계 구축 방안들이 합의가 되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북도) 의대 신설 요구이기 때문에 지금 의대 신설에 대해 아직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전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의원실과 지역과 의논 하면서 구체적으로 시기가 되면 활발하게 (논의)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