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가 국회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청문회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교육부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통보하기 전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2,000명 증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점검했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의학교육점검반 1~3차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체 보고서가 아닌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요약본만 제출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사전 논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교육점검반 1~3차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고 수용가능하다는 내용만 담긴 요약본만 제출한 실정“이라며 ”점검이 적절했는지 점검 결과에 맞게 정원을 확대한 것인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복지부를 향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숨기려고만 할 게 아니라 복지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지) 3주가 지났다. 위원장이 (전체회의) 마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갖고 있는 보고서는 다 제출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겠다. 제출이 안 됐다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