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열흘 정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들이 자료제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자료들을 사전 검열하면서 제출을 막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6일 오전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관계부처의 행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자료제출 지연을 최소화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복지부는 국감을 코앞에 두고도 자료 제출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며 “도무지 통화도 안 되고 콜백(전화 회신)도 없는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는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복지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릴 순 없다”며 “국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지연을 최소화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김윤 의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 국회 제출자료 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소속 기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에게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이유를 물었더니 복지부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 요구 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전 검열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사례는 소속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한 자료에 대해 최근에는 ‘제공이 어렵다’ 혹은 ‘그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적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이렇게 자료를 숨겨서는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복지부의 국감 자료 사전 검열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위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2024년도 국감 보고와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고 국회 자료제출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이 관계부처에 요구한 자료는 총 1만1,414건이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돼야 한다. 관련 내용을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 적절히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 증인 채택 건은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내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