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은 국회가 나서 의대 증원 정책이 가져온 국정 혼란을 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국정조사 요청 국민동의청원이 4일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의교협은 여론도 바뀌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설문조사에서는 의료공백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응답이 34%였지만 최근에는 그 비율이 47%로 올라가고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은 지난해 말 89%에서 올해 6월 62%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국민들이 이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과 강압적인 정책 시행에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며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었던 무모한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의대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 행정을 생각하면 대량 유급과 휴학은 이미 되돌릴 수 없으며 내년도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공의 대부분은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9월 하반기 모집에도 거의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수련병원들도 도산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불통과 강압적인 정책을 일관하며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국회가 나서서 멈춰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결정과 배정 과정, 전공의에 대한 사법 명령, 학생 휴학 금지 방침뿐만 아니라 의료정책 결정의 거버넌스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해 사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를 향해서도 “풍전등화에 내몰린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의학교육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에 임해야 한다”며 “회생불능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증원을 취소하고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진정성 있는 의정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