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현장 변화가 없어 현실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병원은 여전히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이 외 의료사고 법적 부담 등도 전공의들이 바이탈과를 기피하는 중요 이유”라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의 대체인력 확보,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의 논의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공의 수련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하고 있어 객관적 관리감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병원들도 전공의법을 쉽게 위반하며 개선 여지도 없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가 전공의 근무시간 72시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참여 병원 중 시범사업 이행률이 60%도 안된다”며 “결국 전공의를 대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등 대체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논의는 많지만 무색한 상황”이라며 “수련병원은 이미 (의정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인데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으로)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전공의 근무시간 72시간)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외 수련협의체와 군입대 전공의 전역 후 사직 전 기관 복귀 등에 대해 논의해 조만간 결정하겠다. 일정을 못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