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한국형 ‘책임의료조직(ACO)’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계획 발표 후 1년여가 지난 상황에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지불제도혁신추진단 유정민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한국형 ‘책임의료조직(ACO)’ 도입 논의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지속가능한 미래 지불제도 확립을 위해 ACO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ACO란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 연합체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4년부터 권역 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자 중심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고 행위별수가제를 벗어나 환자 경험, 치료 결과 등 성과와 연계해 ACO에 비용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ACO 국내 도입은 아직 첫 발을 떼지 못한 모양새다.

유 과장은 “ACO는 의료계 내에서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ACO 도입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건강보험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아직 ‘도입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1~3차기관들 간 긴밀한 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 기관을 네트워크 단위로 묶었을 때도 신뢰와 협력 기반 제도 작동이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 보니 아직 이런 경험이 적다는 판단을 했다”며 “ACO는 책임의료기관이 (의료비를) 배분할 수 있을 정도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2차와 3차 병원들은 행위별수가제 구조 하에서 동일 환자군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ACO 도입은) 협력의 경험을 더 쌓는 것과 같이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다만 ACO 도입까지는 아지지만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들의 인력 네트워크에 지원하는 등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은 이미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ACO 도입 등과 관련해 정부가 틀을 짜서 추진하기 보다는 의료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유 과장은 “(ACO 도입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가 아니라 네트워크 단위로 좀 다른 수가모형을 도입해보겠다는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설계해 제시해도 현장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해외 사례들을 봐도 지불제도를 개편할 때 수용성을 바탕으로 한다. 의료 현장과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건보 종합계획에 ACO와 함께 언급했던 ‘묶음지불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과장은 “이 부분도 아직 형태를 정해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 (묶음지불 등을) 도입할만큼 성숙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행위별수가에 상담관리료를 약간 통합하는 정도만 도입돼 있는데, 이부분 역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불제도 혁신을 추진하면 중증·필수 등의 분야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정부 주도로 안을 만들어 왔다”며 “쉽지 않았지만 오랜기간 논의를 해왔고 비상진료 상황에서 빨리 갈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분야가 만성질환, 아급성, 재활, 요양 등 일차의료 영역에 있는 부분인데, (급성기에 비해) 지역 차이를 인정하는 등 더 어려운 과제들”이라며 “지역이나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안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 고민하고 검토하는 등 (의료계와) 잘 협조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