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정책수가 지원을 위해 지역 분류를 세밀화하고 지역 맞춤형 수가 개발을 추진한다. 공공정책수가 관련 법·제도도 마련해 명확한 근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공정책수가’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공공정책수가를 개발해 행위별 수가제 등 기존 지불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공정책수가 원칙을 마련하고, 건정심 산하에 전담 운영위원회를 두겠다는 내용도 의결했다.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범사업 형태이며, 본 수가 전환을 위한 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현재 공공정책수가 마련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단계는 아니지만 지역 관련 공공정책수가 개발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공공정책수가의 본 수가 정착을 큰 기조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관련 공공정책수가 개발에 대해 “지금도 분만 수가 등 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지나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 단순 구분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진료권, 헬스맵 등 지역 단위 분석을 위한 여러 도구가 있었는데 이를 더욱 체계화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의료 공급·이용·자원을 바탕으로 지원 지역을 선정하겠다”며 “지원 시에는 지역이 원하는 방식을 존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공공정책수가 지원을 위해 복지부가 마련한 지역 분류를 세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수가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공공정책수가의 본 수가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추진된 공공정책수가 중 일부는 행위별 수가에 포함돼 공식 수가화했지만, 여전히 시범 형태로 운영 중인 수가들이 있다”며 “이들을 본 수가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정책수가는 사실상 추가 지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관 단위 보상 등 대안형 지불제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안착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 수가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꼽았다.

유 과장은 “공공정책수가 본 수가화를 위해 첫 번째로 추진해야 할 작업은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이라며 “해당 시범사업이 내년에 3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본 수가 전환을 점검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인프라는 유지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24시간 진료 지원금 형태로 갈지, 현행처럼 사후 손실 보상으로 유지할지 차이가 있다”며 “지난해 말 1차 지급, 올해 말 2차 지급, 내년 말 3차 지급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예를 들어 어린이병원도 권역 단위로 지정돼 있는데, 그 권역에서 중증 소아 질환 발생을 얼마나 책임졌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과정에서 사후 보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