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의료민영화를 촉진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역 공공병원 확충 등을 공약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8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청소년, 노인부터 무상의료 ▲혼합 진료 전면 금지로 비급여 퇴출 ▲간병비 100% 국가 책임 ▲건강보험 정부 지원 대폭 확대 및 항구적 법제화 등이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식 의료 민영화가 의료불평등과 의료재난을 불러왔다며, “시장주의 의료”에서 벗어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의료 대란을 촉발하고, 공공의료를 고사시키고,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과 보건의료 기업들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리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온갖 개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소방서처럼 필수적 사회서비스인 의료를 민간이 아니라 공공에서 운영한다.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한 무상의료가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이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민영화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한성규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에 대한 국가책임을 거부하며 보건의료마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명백한 의료개악”이라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대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에 요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건의료 대선요구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괴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되돌리고 의료민영화를 끝장내는 데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강성권 중앙정책위원은 “(윤석열 정부는)건강보험 보장성을 포퓰리즘이라 이야기하며 보장성을 축소한 역대 최초의 정부였다”고 비난했다.공공의료 강화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핵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우리가 겪는 의료재난은 윤석열 정권이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를 시장에 내맡겼기 때문”이라며 “의료 시장화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해 비급여를 없애고, 지역마다 공공병원과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라고 했다.